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제2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5. 7. 4. 제1시장분쟁조정위원회와 제2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분리 설치 ․ 운영하였으나 나. 2008. 5. 27.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처리안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제1, 2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경기도 제1,2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른 조항 삭제(안 제3조) 나. “각 위원회, 각 위원회 별” 문구 삭제(안 제3조, 제7조) 다. 위원의 청렴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기만료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위원 해촉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