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제2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5. 7. 4. 제1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제2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분리 설치 ․ 운영하였으나 나. 2008. 5.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처리 안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 제1,2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경기도 제1,2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른 조항 개정(안 제2조) 나.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임기만료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