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에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서 나. 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할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도지사는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학교, 종교시설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