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1645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0-1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8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창균
공동발의 권락용 김태형 박재만 백승기 성수석 양철민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0-12-03 2020-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20-12-15 원안가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12-18 2020-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20-12-1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0-12-21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