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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47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20-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7회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정승현
공동발의 국중현 권정선 김미숙 김성수 김태형 박성훈 서현옥 이기형 천영미 최갑철
찬성의원

심사경과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0-10-06 2020-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15 원안가결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10-22 2020-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0-10-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1474.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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