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재래시장의 상점가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육성하고, 대형 유 통회사의 운영에 따른 재래시장 영세 상인의 경영 압박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래시장의 상점가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육성하고, 대형 유통회사의 운영에 따른 재래시장의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재래시장의 상점가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도록 육성하고,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정책수행에 대한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재래시장의 상인에 대한 자구노력 등 상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재래시장의 시설을 현대화와 부대 관련 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마.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사업주체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조성하기 위 하여 영세상인 및 상인의 금융지원에 대하여 지원을 중소기업육성기 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 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