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42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
| 제안일 | 2020-09-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7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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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직란 |
| 공동발의 | 국중범 권재형 김경호 김명원 김성수 김인영 김종배 김진일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성준모 안광률 오명근 오진택 왕성옥 유근식 유상호 이영봉 이영주 이제영 이필근(수원1)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조광희 최종현 추민규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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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폐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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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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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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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