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과「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부당 수령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15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농지소유와 상관없이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작자도 아니면서 이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수령자 중 청렴하여야 할 경기도 내 공무원과 경기도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합리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