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35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
| 제안일 | 2020-08-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46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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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진용복 |
| 공동발의 | 고찬석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인영 김철환 김태형 문경희 백승기 서현옥 안기권 양경석 오진택 유영호 이애형 이은주 이제영 정승현 조성환 천영미 최만식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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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5 | 2020-10-1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0-10-14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20-10-22 | 2020-10-2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20-10-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집행기관 이송일 | 2020-10-23 | 공포번호 | |
|---|---|---|---|
|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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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