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료에 부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나. 그 동안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오던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오던 저소득 노인 가구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지원(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