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개정이유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2008. 2. 29.)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나. 2008. 5.27.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경기도제1에너지위원회와 경기도제2에너지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정비하며,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 12)에 따라 복잡한 용어나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하여 조례 조문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나.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 관”으로 변경(안 제13조~15조, 제26조) 다.「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제16조(에너지위원회)중 제1․제2위원회를 통합하고, 통합된 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함.(안 제16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법제처 2006.12)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실시함(안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1) 본문 중 법령 등을 인용할 경우 앞뒤에 낫표(「 」)사용 2) 법령 제명(이름) 띄어 씀 3) 조와 조 제목을 붙여 씀 4)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씀 5) 어려운 한자의 순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순화, 접속사 및 띄어쓰기 등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