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77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10-0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9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기권
공동발의 박태희 배수문 성준모 안광률 양운석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선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임창열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조광희 최만식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경근 김영준 김우석 김인영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김태형 박근철 박재만 박창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10-10 2019-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16 원안가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팔당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촉구 건의함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