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73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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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9-08-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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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황대호 |
| 공동발의 | 김우석 김인영 김종배 김판수 남종섭 박세원 박옥분 방재율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송치용 신정현 안광률 안혜영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이원웅 이종인 이필근(수원1)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추민규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권정선 김경희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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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2019-08-3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9-08-30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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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0 | 2019-09-1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9-09-10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기관과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와 교육공동체의 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교육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전범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9-11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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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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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