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72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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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9-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8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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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2019-10-2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9-10-21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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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2019-10-2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9-10-2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을 촉구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10-23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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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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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