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정 이유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08. 6. 5 제정, 2008. 9. 5 시행)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 나.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요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