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함(안 제2조)

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