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53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5-09 |
2019-05-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17 |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개방형 직위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용되며 그 소속에 따라 국가직 개방형 직위와 지방직 개방형 직위로 구분되는 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시적인 기준 없이 지방직 개방형 직위는 국가직 개방형 직위에 비해 “직위지정 규모가 적고, 연장임용기간이 짧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같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함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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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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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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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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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