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주 문 가.「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행하여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위 원 수 : 20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법령에 의하여 부가되는 각종 규제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유치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증진에 불편․부당한 사례가 증대되고 있어 현황조사를 통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