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43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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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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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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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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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1,35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경기도의회는 지방의원을 경시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법령 규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인 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 건의함.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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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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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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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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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 삭제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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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