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사업비 정산 검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사업비 3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사업비 정산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과로 사업비 정산 검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라. 도지사가 사업비 정산 검증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정산 검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