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목 및 화초의 재배,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 나. 5년마다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된 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종전의 경기도 도시농업위원회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여 정책 수립 단계부터 도시농업 관련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민관협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5조) 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마. 도시농업인의 의무,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제15조 및 제16조) 바.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업무의 일부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