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졸업생”이란“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또는“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지원기간을 확대함(안 제2조).

나.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여,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거주한 경우까지 거주요건을 완화·확대함(안 제4조).

다. 직계존속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학자금 이자지급을 중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