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교육감 등의 책무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 제한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