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5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황대호
공동발의 김경근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용성 민경선 박덕동 박세원 방재율 성준모 송치용 심규순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왕성옥 유광혁 이애형 이원웅 이진 조광희 조재훈 천영미 최경자 최승원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는데 협조하고 있음. 이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는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함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