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 의안번호 | 39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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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9-03-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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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영준 |
| 공동발의 | 박재만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장동일 김태형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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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9 | 2019-03-29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9-03-29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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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4 | 2019-04-0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건설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강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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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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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