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4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01-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3회 |
심사경과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1-29 |
2019-02-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2-12 |
원안가결 |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2-19 |
2019-02-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2-19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확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였음에도 충청남도 등의 소송 및 심판 청구로 인해 최종 귀속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과 같이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함.
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21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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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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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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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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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