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주 문 ○「국무회의 규정」제8조제1항을 개정하여 국무회의 배석범위에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과 같이 상시 배석하여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배석․보고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08. 2. 29)하여 16개 시도지사중 서울시장만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여 지방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의장이 필요시 배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으로 한국경제의 심장이자 성장엔진으로서 경기도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로 직결되고,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택지개발, 교통․환경문제 등에 대한 정책결정 사항들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새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제 강화가 필요함. ○ 국정과제 및 지방현안 사항 논의를 위하여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나, 연 2회 시도지사 의견 수렴만으로는 경기도의 방대한 현안사항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국정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 개진과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