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1. 제정이유 가. 도 내 외국인주민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처우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나. 외국인주민이 도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정책의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으로 외국인주민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사.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활동과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아.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경기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