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교육감 또는 시민감리단장이 자체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자격 요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권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품질·비밀유지 의무, 겸직금지, 운영협의회 운영,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