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6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8-10-2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2회 |
심사경과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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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2-12 |
수정가결 |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2-19 |
2019-02-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2-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2-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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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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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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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군(軍) 징발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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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