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6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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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8-08-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0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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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김종찬 |
| 공동발의 | 강태형 고찬석 권정선 김강식 김경호 김미리 김성수 김원기 김진일 김현삼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성준모 안광률 유상호 이기형 이영봉 이창균 임성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성환 조재훈 최경자 황진희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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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 2018-08-3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8-31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 2018-09-12 | 2018-09-1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8-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국가는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 건의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9-13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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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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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