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2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12-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병택
공동발의 곽미숙 김경자 김영협 남종섭 박동현 박옥분 박재만 방성환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장동일 정윤경 정희시 조재욱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2-12 2017-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8 원안가결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2-22 2017-1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22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즉각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단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12-26 공포번호 5810
공포일 2018-0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