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개정이유 ○ 토지 등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지정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당해 지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 이러한 동의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동의비율을 당초 70퍼센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