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신설 정책전환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71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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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7-06-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1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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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임두순 |
| 공동발의 | 방성환 송한준 염동식 원대식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정진선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최지용 최춘식 박형덕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윤진 김정영 김종철 김철인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박순자 박재순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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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4 | 2017-07-12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7-12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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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8 | 2017-07-1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7-07-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역 여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탄력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줄 것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7-19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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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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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