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8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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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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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서형열 |
공동발의 | 권영천 김성태 김영협 김정영 남종섭 류재구 박동현 박재만 송낙영 이상희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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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017-05-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16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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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 2017-05-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5-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예외규정을 규정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5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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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6-13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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