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41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동화
공동발의 김규창 김동규 김종찬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배수문 염동식 오세영 윤광신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필구 정대운 정진선 최지용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14 원안가결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2-21 2017-0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7-0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근거와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하도록 「도서관법」및「주택시행령」개정 건의.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7-02-22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