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개정이유 ○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GATT 협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되고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GATT 협정 등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 학교급식센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동 센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GATT 협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의 표현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이란 표현을 삭제(안 제1조․제2조제1호․제4조제1항제1호) ○ “학교급식센터”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제3호) ○ 도지사는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