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21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4회 |
심사경과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04 |
2016-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0-12 |
원안가결 |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0-18 |
2016-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환경보건법」과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관리대상에 학교운동장을 포함시켜 법령 개정 건의
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0-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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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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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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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운동장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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