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124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6-09-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4회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나영
공동발의 김준현 박옥분 박용수 배수문 송한준 윤재우 이재준 정윤경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04 2016-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7 수정가결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0-18 2016-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10-18 수정가결

의안요지

○ 故백남기 씨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처벌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농민의 권익향상 노력과 더불어 쌀 수입을 억제하고 우리 쌀 수급 방안 마련을 촉구함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6-10-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