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 10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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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5-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1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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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이재준 |
공동발의 | 고윤석 김주성 김준연 박근철 박옥분 박창순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재우 임채호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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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2016-06-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16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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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 2016-06-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에 관한 도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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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6-12-0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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