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 등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96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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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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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고윤석 |
공동발의 |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원기 김준연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창순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윤재우 이정애 조재훈 최춘식 최호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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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 2016-05-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5-17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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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 2016-05-1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5-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소 개소식 금지조항의 신설과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산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 건의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5-19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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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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