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제 안 사 유 ○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로스쿨이 단순히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로스쿨이 특정 시․도에 집중되면 지역간의 불균형이 발생되어 전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방침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와 기업체수, 연구개발 인력, 무역규모 등 수많은 분야에서 전국 제일을 차지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수요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지역으로 로스쿨을 우선 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 도내 대학별 유치 추진상황 대 학 별특 성유 치 추 진 상 황아주대학교중소기업 지원 분야∙교수 확보(총 25명, 판․검사 등 실무형 교수 6명) ∙로스쿨 단독건물 설계완료 (연면적 7,141㎡ / 2009.7월 준공예정) ∙중소기업 전문 법무센터 설립단국대학교IT, 정보미디어 분야∙로스쿨 단독건물 신축중 (연면적 6,600㎡ /‘08. 8월 준공예정) ∙교수 확보(총 24명, 실무형 교수 5명)경기대학교패해․피의자 인권분야∙교수 3명 충원예정 (총 11명→ 14명, 실무형 교수 3명) ∙로스쿨 단독건물 리모델링 계획(현 기숙사) ○ 관련법 근거 o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건의 주요내용 ○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이며, 전국에서 인구 및 법률소요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 ○ 경기도의 인구를 고려해 전체 로스쿨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명을 할당하여 경기도민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