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1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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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6-01-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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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홍범표 |
공동발의 | 고오환 곽미숙 김동규 김승남 김의범 김정영 남경순 명상욱 민병숙 방성환 이재석 이정훈 장동길 지미연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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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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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 예방에 기여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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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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