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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의안번호 55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8-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김동규 남경순 남종섭 박근철 박용수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안혜영 이재석 임채호 정대운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09-08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08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9-23 2015-09-23
의결일 처리결과
2015-09-23 수정가결

의안요지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지침 발령을 제한 할 것을 촉구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09-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
원안파일
550. 지방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 축소 건의안심사보고서(수정).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550. 지방지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정자치부 등 지침의 효력축소 건의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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