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5-08-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2회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나득수
공동발의 조광명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고윤석 김경자 김광성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원기 김유임 김주성 김준현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용수 박창순 송낙영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윤재우 이재준 임채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8-31 2015-11-30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30 원안가결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원안가결

의안요지

○ 제작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공익성 반대행위 기록물 대상 자료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또한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함

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108
공포일 2016-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