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43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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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5-06-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9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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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방성환 |
| 공동발의 | 고오환 김길섭 김동규 김보라 김영환 김준현 김지환 명상욱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원욱희 윤태길 이동화 임두순 조광주 지미연 최춘식 최호 홍석우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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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9 | 2015-07-08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07-08 | 원안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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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4 | 2015-07-14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5-07-1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대형유통업과의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있어,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7-14 | 공포번호 | 4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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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15-08-03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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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