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61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5-05-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7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5-08 |
2015-05-2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5-22 |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5-28 |
2015-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경찰과 금융당국이 상호연계하여 신속한 대응력을 갖추고 엄격한 모니터링, 이상거래 감지시스템 도입, 피해구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과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기범죄조직의 총책 및 주범에 대한 수사와 검거를 위하여 사법？경찰 분야의 국제공조 노력 그리고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건의하며,
○ 신？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및 피해구제를 위한 일원적인 제도 마련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와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5-2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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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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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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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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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