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25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5-01-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01-30 |
2015-03-1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3-13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03-19 |
2015-03-1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03-1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오늘날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을 개정하여 초등학생 통학길 안전 보장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03-20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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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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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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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