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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4-12-1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3회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재준
공동발의 김경자 김보라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박근철 박옥분 안혜영 윤재우 임두순 조광주 조광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1-27 2015-03-16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6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03-19 2015-03-19
의결일 처리결과
2015-03-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고양시 원흥지구 등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상당히 책임이 있는 LH공사가 소송을 전담 대행하길 촉구 ○ LH공사는 시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등으로 전환된 사업을 낱낱이 파악하여 LH공사가 총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의 피해 발생 시 이를 전액 보상해주길 촉구 ○ LH공사는 뛰어난 조직 역량과 개발사업의 노하우가 축적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의견으로 제시하길 조속히 촉구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03-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LH 공사의 사업지구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207. LH공사의 사업구역 내 환매권 청구 등 소송 전담 수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원안).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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