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3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제안일 |
2014-10-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2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10-27 |
2014-11-2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1-26 |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12-16 |
2014-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을 위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 추진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도록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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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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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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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 개악 중단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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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